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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또다시 일방 강행, 한반도 사드 배치

 

(2016.7.13.) 15, 정부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를 경북 성주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사드 배치의 불필요성과 위험성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었고 반대 여론이 드높지만 박근혜정권의 속성대로 일방 강행이 선포되었다.

 

정부는 사드가 대한민국 방어에 꼭 필요하다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장소 선정에 관한 사전 논의가 없었던 점에 대해 사과하였고, 전자파 위험 지적을 무마하기 위해 한민구 국방부장관의 직접 시연을 약속했지만, 지역 주민과 민중의 분노는 더욱 고조되고 있다.

 

2. 결정 후 소통이라니, 앞뒤가 바뀌었다.

 

사드 배치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자,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오늘(2016.7.14.)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는 절박감에 따라 사드 배치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선결정, 후공개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으며 앞으로 지역주민 의견 경청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일방 발표 후 뒤늦게 대화라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

 

대통령은 사드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이해 충돌과 정쟁으로 규정하고 안보에 실패하면 더 이상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드 배치와 관련된 불필요한 논쟁을 멈출 것을 요구했다. 정부 정책을 비판하면 불필요한의견이며 여론이 어떠하건 그대로 가겠다는 정부의 오만함은 교육부 고위관료의 망언대로 국민을 돼지로 보는 태도라 아니할 수 없다.

 

3. 한반도 사드 배치는 안보 강화가 아니라 평화 위협이다.

 

한반도 사드 배치 강행의 배경은 남북 관계를 넘어 동북아시아 정세와 미국의 패권 전략을 두루 살펴야 온전하게 이해된다.

 

한반도 주변의 긴장은 계속 고조되고 있다. 한반도 사드 배치뿐 아니라 일본 아베 정권의 개헌 정족수 확보,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관련 분쟁 등, 동아시아 안보 지형이 부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한국, 일본, 남중국해로 전장을 바꿔가며 냉전에 버금가는 마찰을 빚고 있다.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해 박근혜 정권은 우리나라 안보를 위한 자위적 방어 조치이자 군사적 자주권 행사라고 주장하지만 설득력이 없다. 중국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로 중국을 봉쇄하려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사드 배치 부지가 경북 성주로 정해짐으로써 사드 방어 범위에서 수도권이 제외된 것 또한 사드 배치의 주목적이 아시아 전체에 대한 미국의 전략과 관련되었음을 시사한다.

 

한반도 사드 배치 계획은 처음부터 미국의 패권 전략에서 비롯된 것이다. 2012년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는 아시아에서 미국의 패권 연장을 위해 전시 작전권 연기, 미 해병대 군사훈련, 그리고 사드 배치를 선결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3가지 주문은 미국 방산업체(록히드마틴)와 군부, 그리고 오바마 정권이 주도한 사드 배치 결정으로써 4년 만에 모두 현실화된 셈이다.

 

그러나 미국의 아시아 패권을 위한 한반도 사드 배치는 한국을 미국과 일본의 안보를 위한 전초기지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우리가 사는 이 땅의 평화를 위협하게 된다.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은 한-, -러 간 군사적 긴장과 대결로 확장되며, 아시아의 총체적 긴장 고조는 한반도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또한 군사 대국화와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도모해 온 일본은 이러한 군사적 긴장을 틈 타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가는 좋은 기회를 포착하게 된다. 지난 710일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정족수를 확보한 아베 정권이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을 환영함은 그들의 전략에 비추어 볼 때 자연스러운 것이다.

 

한반도 사드 배치 과정에서 박근혜 정권은 예의 굴욕외교 노선을 또 한 번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유독 미국과 일본에 끌려 다니는 태도는 반제국주의 독립운동으로 지켜온 이 나라의 자주권을 욕되게 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위해 자국민의 반발과 비판을 독선과 불통으로 외면하는 태도는 우리가 경멸하는 과거 친일파들의 모습과 닮았다. 제 나라 민중의 안위와 평화보다 외국의 이해관계를 더 배려함으로써 자국민과 주변국의 신뢰를 둘 다 잃어버리는 외교 실패의 반복은 자주국가의 정부로서 갖추어야 기본적인 정체성마저 의심하게 한다.

 

박근혜 정부의 미국·일본 추종 외교는 변화하는 동아시아의 복잡한 정세에 대응하는 슬기로운 방향에서 벗어나 있다. 중국은 해양 지하자원의 핵심 전략적 가치를 갖고 있는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 대한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결을 거부하면서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필리핀, 베트남 등 남중국해 주변국들은 중국의 구단선(남중국해 해상 경계선)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미국은 항행의 자유논리를 앞세워 필리핀 등을 지원함으로써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2011년부터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의 대양 진출을 봉쇄하려는 미국은 필리핀, 베트남 등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들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등 중국에 대한 포위 전략을 가속하는 형국인 것이다. 중국해에서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댜오)를 놓고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일본 역시 이러한 미국의 전략에 동조하고 있다. 아베 내각은 2014년 개정한 방위 장비 이전 원칙을 토대로 필리핀, 베트남 등과 관련 협정을 체결하는 한편, 미국의 남중국해 구축함 파견을 지지하고 중국의 인공 섬 건설을 비판하고 있다. 미국은 전쟁 가능한 국가를 지향하는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 한다. 이미 20154월 일본 자위대가 전 세계로 활동범위를 넓혀 미국을 후방 지원할 수 있도록 ·일 안보 협력 지침을 개정한 것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중국은 일본의 군국주의 행보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며, 일본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문제에 관하여 중국의 이해에 반하는 정책을 지속할 경우 중·일 관계 개선이 어려울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한반도 정세 속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과 일본의 이해관계에 포섭되어 비자주적인 외교에 매몰된 결과의 하나가 한반도 사드 배치인 것이다.

 

한반도를 ‘3차 대전의 전장으로 내어 줄 수는 없는 일이다. 불통·무능 정권에 의한 외교의 실패와 가공할 무력 증강이 민중 전체의 생존권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위기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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